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7.03.10.
의안 번호	1803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경로당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짐에         따라 실제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으나 기타 여건 등으로 설치·신고         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미등록 경로당으로 정의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         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 신설(안 제2조)

나. 미등록 경로당 지원 단서 규정 신설 (안 제3조)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 실제 등록경로당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등록 할 수 없는 사유로         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시설운영비를 등록경로당의 1/2 이내로 지원          하고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역할 필요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지고 노인복지법       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      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의 용도, 소유주 등으로 인하여 신고        할 수 없는 미등록 경로당 77개소에 대하여 미등록경로당 시설운영비를        등록경로당의 1/2이내로 지원하고

‣무더위 쉼터 등으로 활용되는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운용되는 미등록경로당        에 대하여 기존의 난방비 지원에서 냉․난방비 지원으로 실질적인 노인       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        바랍니다.